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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5) Name : 관리자 | View : 2512 | Date : 2012-06-26

광고성 전자메일에 대한 안내

전세계인의 축제인 2002 FIFA 월드컵 행사를 치르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준비가 한창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초고속인터넷ㆍ정보화 강대국인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외국으로 내보내는 웜 바이러스 및 스팸메일의 급증으로 국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1.1~4.30 일까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접수된 해외스팸메일 피해신고 건수만 해도 총 2,731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대다수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정부가 해외 네티즌으로부터 Kr 도메인을 차단하겠다는 등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팸메일은 인터넷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손실비용만 2조 6000여 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손실 비용규모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13개를 지을수 있는 액수이며, 스팸메일의 증가추세로 볼 때 손실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한 시스템 개발비용과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그 손실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은 스팸메일 발송을 인격권침해행위로 보고 정신적 배상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정보통신부도 최근 연이어 스팸메일 발송사업자에게 4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신동의하지 않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처 497명중 3천 705명(57.0%)이 '무조건 삭제한다' 고 응답하는 등 응답자의 82,6%는 스팸메일을 읽지 않고 삭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
따라서 회원(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광고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유ㆍ무형의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무분별한 스팸메일의 발송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글로 된 광고성 메일이 해외로 전송되지 않도록 이메일 DB를 점검,관리하시어 가능한 해외 메일링리스트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몇가지 수칙과,스팸메일과 관련한 관계법령을 첨부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고 회원(이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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