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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 총 65개 추가 선정

(No.11) Name : 김숙정 | View : 2784 | Date : 2012-06-26

정보통신부는 12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월에 허가를 신청한 36개 종합유선 방송사업자(SO), 7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22개 전송망사업자(NO) 등 총 65개 사업자를 인터넷접 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 취득을 ‘0 4년 7월21일부터 2년간 유예받아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에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방송법상의 SO·RO·NO이다. 이번 허가대상법인 선정은 ①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 → ②사업계획서 심사 → ③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 회 심의 등 3단계에 걸쳐 심사가 이루어졌다. 허가신청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49%)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허가신 청적격여부 심사’에서 65개 허가신청법인 모두 허가신청 적격에 해당되었고, 심사 결과 65개 법인이 3 가지 심사사항(서비스 제공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으로 7 0점 이상을 획득하여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지난 1차 허가심사에서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42개 법인을 포함하여 총 107개 SO 등(SO 7 4개, RO 9개, NO 24개)이 오는 7월에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되게 되었다. 정통부는 107개 SO 등을 대상으로 7월중에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 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최종 허가할 예정이며, 6～7월중에 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호 접속기준 등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점검해 나갈 계 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자원정책팀 (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