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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부·산업부, 2017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발표

(No.104) Name : 관리자 | View : 2732 | Date : 2017-04-05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29 ~3.31일까지「제1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서면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계획(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정비사업자”)가 2차례(1차: ‘16.10~12월, 2차: ’16.2∼3월)회의에 걸친 정비대상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하였다.

□ 금년 정비계획에 따라 공중케이블 정리사업은 인구 50만이상 20개 대도시*의 228개 구역과 평창동계올림픽지역 등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20개 구역 등 총 248개 구역을 정비할 계획이다.

* (20개 대도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창원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청주시, 전주시, 안양시, 남양주시, 포항시, 천안시

ㅇ 아울러,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중케이블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의 경우 전국 332개 구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와 정비사업자는 금년도 공중케이블 정리사업에 2,793억원, 지중화사업에 1,893억원 등 총 4,68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투자계획 4,125억원에 비해 561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 지중화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제기에 따라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중화사업 비용 1,893억원의 50%(약 947억원)을 부담.

ㅇ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릉지역*에는 109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공중케이블을 정리함으로써 국제행사에 걸맞은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실외 경기가 개최되는 평창군 일대는 대부분 지중화 완료하였으며, 실내 경기가 개최되는 강릉지역의 경기장 주변 및 관광객 방문 예상지역 등을 집중 정비할 계획

□ 방송·통신사업자는 효율적인 공중케이블 정비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ㅇ 반복되는 케이블 설치 및 철거로 인해 공중케이블이 난립·재난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입케이블**을 재활용함으로써 정비 및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인터넷가입자는 통상 3년 경과시 가입회사를 옮기며, 이 때 기존 통신사는 서비스 종료된 인입케이블을 철거하여야 하나 잘 지켜지지 않으며, 신규 통신사는 새로이 케이블 설치로 난립 발생

** 전주에서 건물 內 로 연결되는 케이블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위원장인 미래부 최재유 제2차관은 “정부·지자체·정비사업자가 협력하여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과

ㅇ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릉지역을 집중 정비하여 외국에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